| ▲ 5분발언(유영주 의원) |
[뉴스스텝] 양천구의회 유영주 의원(목1동·신정1·2동, 더불어민주당)은 6월 30일 열린 제313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감염병 확산 시 선제적 대응과 재정적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가칭 ‘양천구 감염병 위기대응 및 예방기금’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산을 두고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며 진통을 겪었다.
실제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는 지난 6월 13일 해제됐고, 최근에는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대한 언론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감염병 상황이 변할 때마다 추경을 편성해 대응해야 하는 현재 방식은 행정의 민첩성과 예산 집행의 시의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접종 대상에 특정 단체가 과도하게 포함되면서, 정책의 공공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항목은 조정과 감액을 거쳐 예산이 확정됐다.
이에 유영주 의원은 “단일 감염병에 국한된 대응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으며, 구민 보호를 위해서는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감염병 전반을 포괄하는 보편적 대응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독감은 인플루엔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며, 그때마다 추경을 반복하기보다는 상시적 재정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2024년 양천구 결산자료에 따르면, 양천구는 667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일부를 활용해 예방접종, 진단검사, 방역물품 지급, 긴급방역 지원 등에 즉시 투입 가능한 감염병 대응기금을 마련하자는 제안이다.
감염병 대응은 무엇보다 신속성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기금 설치는 기존 행정절차 중심의 대응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위기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적 해법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초기처럼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사전적 재정 기반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영주 의원은 “본 의원은 해당 기금 설치를 위한 조례 제정과 예산 반영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감염병 대응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며, 미리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구정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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