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유보통합연구회'(회장: 원미희 의원)는 2025년 9월 15일 12시,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강원 유보통합 어린이집·유치원 격차 분석 및 해소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2025년 8월 착수한 연구의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연구회원 의견을 수렴해 2026년 유보 완전 통합에 맞춘 강원형 재정·제도·현장 실행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용역은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수행하고 있으며, 급·간식비 격차를 중심으로 ▲예산지원 구조 ▲시설유형·지역별 단가 ▲운영 기준 ▲교사 처우 ▲법·제도 적용 차이를 정량·정성 분석 방식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권장 단가(안), 재원 확보 방안,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착수보고서에 따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급·간식비 지원 수준은 약 1.7배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시·군은 지원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격차는 아동 영양 불균형과 학부모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중간보고회에서는 연구진의 추진상황 보고 후 연구회원들의 질의와 토론이 이어지며, 향후 연구가 도내 유보통합 정책 추진과 예산 지원 체계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원미희 연구회장은 “이번 연구가 단순한 조사와 제안에 그치지 않고, 강원특별자치도와 시·군 단위의 유보통합 정책 추진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2025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추진되며, 오는 10월 회기 중 최종보고회를 통해 결과가 공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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