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0일 대통령 주재로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권역별 메가프로젝트 추진상황과 지원방안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한화·두산 등 8개 기업의 107조 원 규모 영남권 투자 프로젝트를 올해 착공하고, 총 57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R&D) 프로젝트도 올해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번 발표가 영남권 첨단산업의 대규모 투자계획을 실제 착공과 연구개발로 전환하는 본격적인 실행 신호라고 판단하고, 기업별 투자계획 구체화와 부지·인허가·전력·용수·인력·재정지원 등 핵심 과제를 전담매니저 중심으로 밀착 지원하여 투자 실행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 정부 발표 전부터 준비한 경남…투자 실행 원스톱 지원체계 본격 가동
경남도는 지난 7월 3일 정부의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발표 직후 박완수 도지사 지시사항에 따라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경남 대도약 첨단산업추진단’을 구성하고, 기업의 투자계획을 조기에 실행하기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 왔다.
지난 7월 28일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위아, LG전자, 삼성중공업, KAI, 두산에너빌리티 등 투자기업과 연구기관, 창원시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해 기업별 투자 실행계획을 공유하고, 투자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지원 과제와 규제·제도 개선사항 등을 민관이 함께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논의했다.
▮ 기업과 상시 소통해 투자계획 구체화…종합계획으로 실행력 높인다
경남도는 기업이 발표한 투자계획이 경남 현장의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지도록 기업별 세부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기업별 투자 수요와 현장 애로를 반영한 ‘경남 대도약 첨단산업 투자 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첨단산업 투자 촉진 종합계획에는 ▲ 기업별 전담매니저 중심 투자 핫라인 및 투자 프로젝트 통합 관리 체계 구축 ▲ 인허가 패스트트랙 운영 및 기업 체감형 규제 혁신 ▲ 전력·용수·교통망 등 산업 인프라 확충 ▲ 기업 수요 중심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 첨단산업 투자 보조금 등 재정·금융 지원 확대 등을 담아 기업의 투자계획 구체화부터 부지 확보, 인허가, 착공, 사업화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실행 지원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별 투자 일정과 필요한 지원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기업과 수시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남의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 투자 실행을 위한 정부 지원 및 협력방안을 기업과 함께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 기업의 걸림돌은 제도개선으로…현장 체감형 지원 속도
경남도는 정부의 5극 3특 동남권 성장엔진과 연계해 기업의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먼저 투자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동남권 성장엔진 분야에 대한 보조금 지원 확대와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의 고용요건 완화, 기존 사업장의 설비 교체·인공지능 전환(AX)·생산라인 고도화 등 재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비수도권 첨단기업의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비수도권 소재 대기업 부설연구기관에도 전문연구요원배정하고, 비수도권 연구기관에 별도 인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병역특례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
향후, 기업별 건의과제는 전담매니저가 상시 관리하고, 중앙부처 및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제도개선 과제가 정부 정책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미화 경남도 산업국장은 “정부의 이번 발표는 영남권의 대규모 투자가 구상 단계를 넘어 올해 착공과 연구개발 착수로 전환된다는 분명한 신호”라며, “경남은 이미 첨단산업추진단을 가동하여 현재 기업과 수시로 투자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남은 정부 발표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움직였다”며, “이번 발표를 계기로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속도로 투자 실행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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