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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하 의원 |
[뉴스스텝] 1일 열린 강원특별자치 2026년 예산안 심사에서 도내 남북귀환어부 피해자 지원사업의 성과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기하 의원은 이 사업의 경우 전국 어느 지역 보다 다양한 시책과 예산을 투입해 피해자 발굴, 재심청구 지원, 인식개선, 공론화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하고, 사업 성과에 대한 구체적 집행성과를 제시할 수 있는지 질문했다.
김 의원은 전체 피해자 대비 명예회복율이 14%로 상존하는 데이터 상 한계가 있다고 말하고, 본 사업에서 가장 절실하게 보완해야 할 행정ㆍ제도ㆍ현장지원 사각지대는 어디인지, 도 차원에서 후속 입법, 상위법(특별법) 제정 추진 등에서 어떤 전략을 가질 계획인지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의 예산액과 관련해서납북귀환어부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회복은 강원도만의 인권 회복 과제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정의 실현의 바로미터라고 말하고 올해 적극적인 예산 증액을 바탕으로, 실제 피해자 신규 발굴, 재심 성공, 제도개선 효과 등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현장 실적 데이터와 성과관리를 체계적으로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1일부터 시작된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심사는 오늘 4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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