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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의회 박준 도의원 |
[뉴스스텝] 박준 의원(창원4, 국민의힘)은 12월 1일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산업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공기관 위탁사업비 편성과 추진 과정에서의 사전절차 미이행 및 경남테크노파크(TP) 중심의 비정상적 예산 집중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박 의원은 “2026년도 산업국 총예산 1,991억원 중 공기관 위탁사업비가 761억원으로 38.2%에 달한다”며 “특히 인공지능산업과(95.68%), 우주항공산업과(86.51%) 등 일부 부서는 예산 대부분이 경남TP에 위탁되는 구조로, 도의 정책기획·집행 기능이 사실상 외부기관에 종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131개 위탁사업 중 의회 동의 ‘0건’…조례가 사실상 유명무실”
박 의원은 '경상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가 위탁 시 의회 동의를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산업국이 제출한 131개 위탁사업 가운데 단 한 건도 의회 동의를 거친 사례가 없다는 점을 문제로 제시했다.
또한 조례 제4조에 명시된 사전 적정성 검토(공공성·효율성·전문성·투명성 등)가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조차 없는 상황을 지적하며, “예외조항을 근거로 사실상 모든 사업을 예외 처리하고 있다면 이는 조례의 기능이 완전히 무력화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공기관은 지원기관이지 행정 대체기관이 아니다”
박 의원은 산업국 일부 부서가 경남TP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현 구조를 “정상적 행정 체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인공지능산업과·우주항공산업과의 TP 의존도는 85~95%에 달하며, 산업정책과, 주력산업과도 상당한 비중이 TP로 위탁되는 구조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TP가 지역 산업정책의 핵심기관이라 하더라도, 도청의 집행 기능을 사실상 외부에 넘기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지원기관이 행정을 대체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산업국에 대해 △ 특정 기관으로 편중된 위탁 구조의 전면 재점검 △ 사업별 예외 적용 사유의 명확화와 의회 동의 절차의 정상화 △ 공공성·효율성·전문성 등 사전 적정성 검토의 실질적 운영 △ 전문 인력 확충과 도 직접 수행사업 확대 등을 통한 자체 집행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공기관 위탁사업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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