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료만 수억 원, 활용 실적 전무...정책 실효성 도마 위에”

▲ 전라남도의회 류기준 도의원

[뉴스스텝] 지난 11월 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2025년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수산위원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정부의 ‘가루쌀 정책’이 현실성을 잃은 채 지속되고 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류 의원은 “가루쌀은 대표적인 실패 정책”이라며 “한 달 보관료만 2억 1,200만 원인데다, 활용처도 없어 대형 식품업체들까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 사업 지속성에 공감하는 이는 없다”며 “전남도는 이제 중앙정부의 입장만 따를 것이 아니라, 정책 전환을 공식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은 “가루쌀 정책은 국가 인센티브와 연계된 구조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가공용을 중심으로 소비가 조금씩 늘고 있어,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향후 추진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류 의원은 “전남도가 신속히 결단해 농민들이 새로운 작목으로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으며, 이번 질의는 중앙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짚어내고 전남 농정의 나아가야 할 정책적 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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