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원미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강원 영유아 급간식비 차별”도지사 및 교육감에 지적 |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원미희 의원(국민의힘, 교육위)이 20일 열린 제 38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유보통합 추진의 부진과 소극적 태도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원미희 의원은 먼저 김진태 도지사를 향해 보육 사무가 교육부 사무가 됨으로써 도의 업무가 교육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와 관련한 사무와 재정 이관 준비 상황과 실행계획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원의원은 유보통합의 필요성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원화로 인해교육의 질이나 보육료 등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에서 출발했다고 말하고, 유치원의 경우 급간식비가 별도 책정되는 반면 어린이집은 보육료에 포함되어 급간식비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아동이 줄어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속출하는 가운데 아동이 3세가되면 유치원에보내려고 하는 학부모들이 많아 어린이집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원의원은 어린이집 대상으로 급간식비가 지급되지 않는 곳은 전국 광역 지자체 중 경남도와 강원도 뿐이라며, 김진태 지사를 향해 다른 예산은 줄여도 우리 아이들이 먹는 급간식비는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의원은 신경호 도교육감에게 교육청은 25년 본 예산에 유보통합 관련 1000만원 외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유보통합이라고 명시된 1차 16여억원의 추경 예산마저 유보통합을 위한 기반조성이나 현장에서 요구와 거리가 먼 14개 사업으로 쪼개, 예산만 배정한 전시성 행정이라는 현장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강원도교육청이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지정받고도, 정작 정부가 제시한 급식비 지원 일원화, 돌봄 시간 확대 등 유치원과의 격차 해소를 위한 우선 이행과제를 제외하고 유아 언어발달 지원,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등을 자체 추진과제로 설정하여 예산이 수반되는 급식비 지원 일원화 사업을 일부러 회피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도와 교육청이 서로 눈치보기를 한다고 지적했다.
원의원은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매년 2회씩 열리는 교육행정협의회에 급간식비문제를 포함한 유보통합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도지사와 교육감이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기울여 줄 것과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유보통합에 대한 전국적 논의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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