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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위원회 이재화 의원(서구2) |
[뉴스스텝]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서구2)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최근 대구지역 학교폭력 실태와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정책 모니터링 강화와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구의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1.1%로 전국 평균 2.5%보다 낮고 신고 건수도 감소하고 있지만, 심의 조치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학교폭력이 관계 중심 갈등으로 변화하며 보이지 않는 심리적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2023년 2,792건, 2024년 2,422건으로 약 12% 감소했으나, 2024년 대구 지역 학교폭력 심의 조치 건수는 977건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
이 의원은 “2025년 교육지원청별 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216명 중 법조인은 단 8명으로 3.7%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전문가를 확충하고, 처분 기준을 보다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시교육청이 학교폭력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관계회복지원단과 갈등조정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가 실제 자체해결률 향상과 교육적 회복 문화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사안 종결 이후에도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가해 학생 역시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하다”며, 피해·가해 학생의 회복지원과 정책 개선을 위한 학교·교육지원청·마음봄센터 간 연계 관리 체계 강화를 제안했다.
끝으로 이재화 의원은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우리 아이들이 마음의 균형을 이루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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