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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재헌 여수시의회 의원, “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및 국가산단 세제전환 강력 촉구” |
[뉴스스텝] 여수시의회는 지난 23일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조정 및 국가산업단지의 세제전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지역 맞춤형 재정운영과 실질적인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정부의 제도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건의안을 발의한 강재헌 환경복지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지방정부는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세입 구조는 중앙정부에 편중되어 있다”며 “국가산업단지를 보유한 지자체는 환경관리·교통망 확충·복지 등 막대한 인프라 부담을 지고 있는 만큼, 국세 일부를 해당 지역에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실제 여수국가산단에서 납부된 국세는 2022년 2조 7천억 원, 2023년 2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반면, 같은 해 지방세 수입은 각각 1,896억 원과 1,940억 원으로 국세의 약 7% 수준에 불과하다.
여수시의회는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자율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정부에 세 가지 방향의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우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현재의 7대 3 구조에서 벗어나 단계적으로 6대 4까지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5대 5 수준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재정분권 계획을 즉각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여수시처럼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국세의 10% 이상을 지방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지역 상생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방세 신설과 확대,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소비세 확대, 국고보조금 제도 정비 등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조속히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강재헌 의원은 “지방정부가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 진정한 자치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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