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농해양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
[뉴스스텝]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11월 12일 농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경남농정 대전환 목표로 추진한 농업경쟁력강화사업이 농업현장에 경쟁력있는 사업으로 안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질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농업경쟁력강화사업은 경남도가 지난해 농어업인 수당을 상향 조정하는 대신 농업현장 주요 경쟁력사업 4개 사업을 선정하여 경남농정 대전환 목표로 732억원을 투입하는 농정분야 대단위 사업이다.
▲류경완(더불어민주당, 남해) 의원은 지난해 사업 초기부터 농업 예산의 비중 확대가 아닌 기존 예산을 구조 조정하여 추진하는 농업경쟁력사업에 대해 많은 위원들이 우려를 표명해 왔다고 밝히면서 732 억원의 농업경쟁력사업이 농기계 공급, 시설농업의 현대화, 생산비 보장지원 등의 기존 추진중인 사업이고 일부 사업은 수요가 없어 도비 15 억여원을 불용처리 하는 등 농업현장의 경쟁력있는 사업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현실성 있는 경쟁력 사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사업 개편을 요구했다.
예산 집행에 관해서 ▲김진부(국민의힘, 진주5) 의원은 2024년도 농정국 국비 집행률이 낮은 것을 언급하며 농업 예산은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는 만큼, 시의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한 융자사업에서도 일부 개선을 요구했다. ▲조인제(국민의힘, 함안 2) 의원은 계획대비 실 집행률이 저조하고 시군별 격차도 상당히 있으므로, 신청자격과 융자실행 담보조건을 완화하고 기금의 사용용도를 확대하여 농업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기풍(국민의힘, 거제2) 의원은 농촌인력지원센터는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중개센터를 운영하지 않거나, 운영 중인 센터 간에도 사업비와 중개인력 실적의 편차가 큰 상황임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백수명(국민의힘, 고성1)농해양수산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농정국이 대전환 계획을 선포한 사업에 대해 실효성의 여부를 다시한번 파악하고농업 현장의 요구에 부응해 줄 것”과 “부실한 사업에 대한 점검과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운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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