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요양보호 시스템 정비방안”을 위한 토론회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9 16: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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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 좌장 맡아
▲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요양보호 시스템 정비방안”을 위한 토론회 개최

[뉴스스텝] 김민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이 좌장을 맡은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요양보호 시스템 정비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10월 28일 양주시 옥정호수도서관(예술극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김민호 의원은 “돌봄은 복지의 선택이 아니라 인권의 기본이며, 요양보호사는 초고령사회의 버팀목”이라며 “요양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처우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명근 서정대학교 교수는 ‘양주시 노인 장기요양보호 시스템의 발전적 미래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제하며, 노인 인구 구조 변화와 돌봄 수요의 급증,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를 수치와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어 김가람 경민대학교 교수, 호미자 경기도 노인복지과장, 김금숙 양주시 사회복지과장, 이희종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양문자 사임당요양원 대표 등이 패널로 참여하여 요양서비스의 질 향상, 공공요양시설 확충, 민간기관 관리체계 개선, 요양보호사 인력양성 체계 보완 등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좌장으로서 토론을 이끈 김민호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경기도는 초고령사회를 가장 빠르게 맞이하는 지역 중 하나로, 요양정책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행정의 편의가 아닌 시민의 권리로 접근하는 복지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됐으며, 도의회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요양보호 인력 처우 개선 ▲공공요양시설 확충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 구축 ▲요양정책 컨트롤타워 마련 등을 포함한 후속 정책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민호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고령사회의 돌봄체계 전환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삶과 직접 맞닿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현장 중심의 의회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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