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 한신 시의원, “공원조성계획 6년간 점검 안 해… 행정 방치 심각”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한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1)은 지난 11월 6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원 조성계획이 2019년 이후 6년간 단 한 차례도 점검되지 않았다”며 행정의 안일함을 강하게 질타했다.

한 의원은 “2019년 실태조사 당시 50개 공원 중 45개소의 불일치가 조치 완료됐다고 하나, 여전히 5개소가 미조치 상태”라며 “공원 내 시설인 화장실, 놀이터, 파고라 등은 시민 이용 수요가 높은데도 장기간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명백한 행정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점검 미비 사례 중에는 2000년대 초반은 물론 1980년대 조성된 공원까지 행정상 불일치가 방치되어 있다”며 “수십 년간 조성계획과 실제 현황이 다르다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영등포구 어울숲근린공원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도면상 공원 경계와 실제 현황이 불일치하고, 시유지인 공원 내부가 사유지 건물과 연결되는 등 구조 훼손이 발생했다”며 “공원 내 녹지를 훼손하고 출입구를 인위적으로 개조한 것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정원도시국장은 “공원 조성계획과 실제 현황의 불일치를 수시로 보완·정리해야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향후 구청과 협력해 전체 공원 조성계획을 재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한 의원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원시설은 단순한 경미한 변경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전수 점검을 통해 불일치 현황을 바로잡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정기점검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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