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 |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6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NCS기반 특성화고 학과 개편 지원 예산이 본예산에서는 축소 편성됐다가 추경에 다시 반영된 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정책 판단과 예산 편성의 일관성 부족을 비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추경을 통해 총액교부사업 항목에 NCS기반 특성화고 학과 개편 지원 예산으로 41억3,500만원을 편성했다.
장윤정 의원은 “2025년도 본예산 심사 당시 해당 사업 예산의 확대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했지만 교육청이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으로 예산 편성을 거부해 놓고, 불과 몇 달 뒤 동일한 사업을 추경 예산에 편성한 것은 정책 판단이 고무줄처럼 흔들리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윤정 의원은 “추경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인데, 본예산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업이 추경에서 갑자기 긴급한 사업으로 등장하는 것은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고아영 학교교육국장은 “당시에는 다른 사업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갈인석 예산담당관은 “해당 사업이 이번 추경에는 일부 예산만 반영된 것으로 앞으로도 예산 편성이 계속 필요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장윤정 의원은 “학생들의 진로교육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정책이 집행부의 판단 변화에 따라 손쉽게 번복되는 것은 정책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특성화고 예산이 항상 후순위로 밀리는 구조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윤정 의원은 “앞으로도 학생 중심의 진로·직업교육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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