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윤영희 서울시의원‘적자 1조ㆍ부채 10조’서울교통공사, 무임승차 개편해야. 곧 3명 중 1명 노인 |
[뉴스스텝] 5일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에게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한 대규모 시민 여론조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ㆍ비례)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액은 1조529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년 2,642억 원 ▲21년 2,784억 원 ▲22년 3,152억 원 ▲23년 3,663억 원 ▲24년 9월 기준 3,047억 원으로, 올해 무임승차 손실액은 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표1]
공사의 올해 적자는 7,228억 원, 누적적자는 7조 3,360억 원이다. 4년 뒤인 28년 적자는 147% 증가한 1조 705억 원, 누적부채는 10조를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표2]
윤 의원은 “1984년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도입 당시 노인인구는 서울 전체 인구의 2%(26만 명)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10배가 증가한 20%(180만 명)에 이르며, 35년에는 30%인 219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 무임승차제도의 개선 없이는 매년 발생하는 1조 원의 적자와 누적된 부채 10조를 청년세대가 오롯이 짊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표3]
윤 의원은 “고통스럽겠지만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서울 지하철 혁신을 위한 정책 3박자를 주문했다.
정책 3박자는 지하철 적자의 근본적인 해소방안인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ㆍ국비 지원ㆍ지하철 요금 현실화’다. 윤 의원은 이 중에서도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과 국비 지원은 우선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라며 특별히 강조했다.
윤종장 도시교통실장 역시 이대로 변함없다면 서울교통공사는 파산이라고 보며진다며, 공론화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했다
윤 의원은 “최근 대구광역시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나이를 70세로 상향한 전례가 있고 이는 노인복지법에서 65세 이상에 대해 교통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는 규정이 ‘의무 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라는 해석에 근거한 것”이라며 “대구 사례를 근거로 서울시도 지금까지와 달리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