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특별시의회 박유진 의원 |
[뉴스스텝] 박유진 서울시의원은 5일 서울시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혁신제품 구매액 목표가 서울시 전체 구매액 대비 1.5%(241억 원)에 불과하다며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혁신제품 판로 지원을 위한 공공구매 활성화 차원에서 기존 구매목표 1%(160억 원)를 1.5%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대해 박유진 의원은 "목표를 상향한 것은 고무적이나 혁신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면 너무나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 장애인기업 제품 1%, 청년창업기업 제품 8% 등 법정 의무비율이 정해져 있어 혁신제품 구매를 늘리는 데 제도적 한계가 있다"면서도 "법적 규제에 막혀 현실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썩는 기저귀’와 같은 혁신제품은 기후 위기 시대에 가치가 큰 제품이지만 기존 제품보다 가격이 비싸 민간시장에서 활성화되기 어렵다"며 "공공성과 공익성 차원에서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구매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 경제실장은 "정부 목표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구매목표를 설정했으나 내용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혁신제품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단순히 혁신기업을 육성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실제 판로개척까지 도와 장기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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