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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듈러 공공임대주택 추진 사례 |
[뉴스스텝]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10일 오전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모듈러 주택 제작 공장을 방문하여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업계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와 함께 모듈러 주택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국내 모듈러 주택을 고층화·대형화하기 위한 핵심 시범사업인 ‘LH 의왕초평 사업'의 주택용 모듈 제작 현장을 직접 격려하고, 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간담회를 통해 “작업자 고령화·외국 인력 의존 심화·기후 변화 등 문제로 우리 건설 산업이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며,“체계적인 공정 관리가 가능한 ‘모듈러 기술’이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고품질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핵심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번 현장 방문과 관련하여 “국내 모듈러 주택의 고층화·대형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사업을 이곳 군산 공장을 비롯한 주요 기업들과 함께 진행 중”이라며, “대한민국 모듈러 산업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프로젝트인 만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향후 시장을 견인하는 모범사례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서 업계는 초기 인프라 구축에 따른 비용 부담과 모듈러 특성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된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모듈러 공법은 기존 건설 공법 대비 20~30% 가량 공기 단축이 가능하고, 고소(高所)작업이 적어 안전사고 방지에 유리한 등 다양한 장점이 있으나, 현재는 시장이 초기 성장단계에 있어 공사비가 약 30% 더 높고, 각종 건설 기준·규제의 정비도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통해 맞춤형 특례와 인센티브 등을 마련하고, 시장 마중물로서 모듈러 공공주택을 확대 공급하는 등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모듈러 기술이 국민 주거안정과 건설 산업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 하겠다”면서, “정부 역시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애로사항 해소에 필요한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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