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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예산처 |
[뉴스스텝] 기획예산처는 7월 10일 10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청년정책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청년의 생애 경로 전반에서 나타나는 불안정 요인을 구조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재정정책의 역할과 투자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은주 리워크연구소 대표는 총괄 발제를 통해 청년 문제가 교육, 일자리, 주거, 자산, 결혼 등 삶의 주요 단계에서 불안정이 누적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특히 계층이동 사다리가 약화되고, 노동·주거·자산 격차와 불공정·불평등의 심화가 청년세대 불안의 본질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예산·성과평가 등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 참여를 확대하고, 세대상생과 연대를 기반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할 것을 제언했다.
일자리 논의에서는 양질의 첫 일자리 부족, 노동시장 진입 지연, 경력직 중심 채용 확산 등이 청년의 안정적 노동시장 정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직무훈련, 역량 개발, 주거비·교통비 등을 결합한 경력 형성 패키지를 지원하여 첫 일자리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기업에 대한 고용장려금 중심의 지원을 청년 직접 지원으로 전환하는 등 청년이 노동시장에 조기 진입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창업과 관련해서는 청년 창업 기업의 낮은 생존율, 지원 종료 이후 후속 성장 연계 부족, 실패 이후 재도전 경로 미흡 등을 지적했다. 이에 창업 지원을 무상 보조 중심에서 투자성·조건부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성과 달성 여부에 따라 후속 지원을 연계하는 등 창업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창업 이전 단계의 시장검증, 창업자 생계비 지원, 주거-창업 연계, 지역 초기 자본 공급 등 창업 전후의 공백을 보완하는 지원체계도 제안됐다.
자산 형성 분야 전문가들은 부동산 등 실물자산 격차와 이전자산 차이로 인한 세대간, 청년층 세대내 자산 불평등을 지적하며, 청년 개인의 소득, 고용 상태, 부채 상황, 생애 목표에 따른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청년형 ISA 등 다른 자산 형성 정책 상품과의 연계를 높이는 등 생애주기에 맞춘 자산형성을 제안하는 한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재무상담, 금융역량 강화 교육 지원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주거 분야에서는 기존 청년 주거지원 정책이 다양하게 확대되어 왔음에도 청년의 실제 생애 경로와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용 가능한 주거정책을 확인·신청할 수 있도록 마이홈등 주거복지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전세대출 이용자의 성실 상환 이력 등을 후속 금융 지원과 연계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결혼 분야 전문가는 고용불안정, 주택 가격 상승, 자산 형성 부담 등이 청년의 결혼과 출산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결혼·출산이 주거·자산 마련 등 경제적 조건에 과도하게 좌우되지 않도록 아동기부터의 자산 형성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청년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아동기까지 확대하고, 보육서비스를 확대하여 양육비,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정책의 재정투자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년의 생애 이행 경로를 기준으로 정책 간 연계성과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 박홍근 장관은 청년의 삶을 복합·다층적인 난해한 고차방정식으로 설명하며, “지금이야말로 20년 뒤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청년세대에 대해 과감하고 전폭적인 투자를 단행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제안된 청년정책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수립 과정에서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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