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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
[뉴스스텝] 경찰대학은 2025년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국내에서 최초로 인터폴(INTERPOL, 국제형사경찰기구)과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및 기술유출 범죄 대응 국제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에는 경찰청과 지식재산처(구 특허청) 수사관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터폴 소속 지식재산권 범죄 대응 전문가 3명이 강의를 진행했으며, 함께 지식재산 범죄 대응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공공·민간 협력과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 영화와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이른바 케이(K)-콘텐츠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대응 차원에서 추진했다. 지난해 필리핀에서 적발된 ‘365TV’ 사건, 인도네시아에서 검거된 ‘TVDOL’ 사건 역시 케이(K)-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린 사건이었다.
두 사건의 경우 조직을 검거, 일망타진하기까지 경찰청, 문체부, 그리고 인터폴의 장기간에 걸친 긴밀한 공조가 있었고, 공동 조사팀을 파견하여 함께 현장을 단속, 증거를 수집하고 검거한 총책을 신속하게 송환하는 등 성공적인 사례로 남았지만, 유사한 사이트를 전 세계 어디서든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은 늘 고민거리다.
이러한 케이(K)-콘텐츠 불법 유통은 지식재산권 범죄의 일각에 불과하다. 더 심각한 위협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핵심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해외 기술유출 적발 건수는 2022년 12건에서 2023년 22건, 2024년에는 27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사건의 37%가 반도체와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등 국가 핵심 기술이었으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추정되는 피해 규모는 무려 33조 원 이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의 미래 경쟁력 유출을 막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 참가자들은 △국제 지식재산권 범죄 동향 △관련 국제 공조 사례 △국제 공조수사를 위한 협력 전략 등의 강의에 큰 관심을 보였다.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시나리오 기반 학습과 가상현실(VR) 훈련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단순히 수업을 받는 수동적 학습자가 아니라 가상의 ‘특별수사팀’에 편성되어 실제 단속, 수사 환경을 체험했다.
참가자들은 가상현실(VR) 훈련을 통해 고위험 화물 컨테이너를 검사하고, 대형 쇼핑몰에서 위조품 단속 시나리오까지 소화했다. 특히 위조 리튬이온 배터리 사례를 기반한 훈련 모델로 단순한 지식재산권 침해를 넘어 최근 계속해서 안전 문제로 꼽히고 있는 화재, 폭발 위험과 같은 공공안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모의훈련까지 함께 진행했다.
경찰대학은 전 세계 총 19개 기관이 활동 중인 인터폴 글로벌 아카데미 네트워크의 회원기관으로, 개별 회원기관은 인터폴의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자료를 개발하는 등 인터폴의 교육 업무를 분담하고 있기에 이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
김성희 경찰대학장은 “작년 불법 실시간 재생(스트리밍) 조직 검거 사례와 같은 국제 공조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국내 관련 부처와 인터폴, 현지 수사기관이 긴밀히 소통하고 역량을 공유했기 때문이며,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전문가들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역량을 갖추고, 더 나아가 전 세계와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케이(K)-콘텐츠와 산업기술을 지키기 위한 역량 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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