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재생에너지·양자컴퓨터 등에 3대 메가프로젝트 버금가게 집중 투자" [뉴스스텝]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토의 중심인 세종과 충청이 새로운 균형발전 시대를 이끄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에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관련 인프라 정비 또한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주재한 제3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세종특별시는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역사적 결단이 탄생시킨 도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국무회의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세종에서 개최하는 네 번째 국무회의이다.
이 대통령은 "더군다나 올해는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이름으로 출발했던 이곳이 세종이라는 공식 명칭을 얻게 된 지 20년이 되는 해"라면서 "국토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세종이 명실상부한 국정의 중심축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 중추 기능의 안정적 이전에 힘을 모아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되겠다"며 "행정수도 세종의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완성을 위한 법 제도의 뒷받침도 중단 없이 이어가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토 균형발전이 지속적 성장의 토양이라면, 초격차 첨단산업 육성은 경제 대도약을 위한 씨앗"이라며 전날 주재한 3대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 회의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수립 이후 최대 프로젝트다 보니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며 "기존의 낡은 관행이나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히 개선 또는 단축하고, 조기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데 전 부처, 전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3대 메가프로젝트와 함께 우리가 키워갈 미래의 씨앗들을 추가 발굴하는 노력도 계속해야 되겠다"며 SMR, 재생에너지, 양자컴퓨터,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등을 글로벌 미래산업의 패권을 좌우할 핵심 분야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이들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 역시 3대 메가프로젝트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치밀하고 집중적으로 진행해야 되겠다"면서 "균형 발전과 초격차 첨단 산업의 과감한 육성을 통해서 국민과 함께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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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폭염 대응과 관련해서는 "극한 폭염의 기세가 다소 누그러지기는 했는데 여전히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근거 규정이 미비하거나 담당 주체가 불분명한 주거 대책 때문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이 많이 계시다"며 "기후재난 관점에서 최저주거기준의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고시원과 비닐하우스, 판잣집 같은 주택 이외의 거처에 대한 개선 작업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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