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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동원 경상남도의원, “공중케이블 방치 이제는 끝내야” |
[뉴스스텝] 경상남도의회 최동원 의원(국민의힘, 김해3)은 오는 16일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도민 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한 공중케이블·폐선 관리 강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역에 방치된 공중케이블과 폐선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차량사고, 화재, 전신주 전도 등 각종 재난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정부가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통신사의 무분별한 재설치와 해지회선 미철거로 인해 정비 효과가 지속되지 않고 있다.
중앙전파관리소 자료에 따르면, 해지회선 미철거 위반 건수는 2020년 178건에서 2024년 1,873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관리되지 않은 케이블은 전주 과부하와 전선 얽힘을 유발해 사고 위험을 높이고, 폭염이나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 시에는 피해가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
이에 공중케이블 정비의 관리·감독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여 현장에서 책임 있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해지회선 철거 기준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근거 마련 등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거미줄처럼 얽힌 전력선과 통신선은 단순한 미관 문제뿐만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문제”라며, 실효적인 정비와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건의안은 23일 제427회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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