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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영균 전라남도의원, “성급한 특별광역연합 출범, 과거 도농통합의 폐해 되풀이 우려” |
[뉴스스텝]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지난 10월 15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진행된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 심의 과정 중 정부 주도의 성급한 연합 추진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정영균 의원은 질의를 통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이 과연 전라남도 현실과 여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따져 물으며, “단지 '국정과제'라는 이유만으로 긴박하게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과거 도농통합 추진 당시의 실패를 되풀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1995년 도농통합 당시를 언급하며, “행정 효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통합이 성급하게 이뤄져고, 결과적으로 농어촌은 도심 중심 개발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폐허처럼 쇠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 단위 지역에서는 지금도 당시 통합을 후회하는 목소리가 크다. 도농 간 격차는 물론, 농촌 내부 간의 격차까지 심화됐다. 그 누구도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았다.”고 밝히며, “그때도 국가가 주도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며, 지역 주민의 필요와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중앙주도의 구조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 의원은 “연합 규약안에 포함된 '초광역 도로망 구축'과 관련해, 이미 광주를 중심으로 한 교통 인프라 편중 현상이 현재도 심각하다”고 언급하며, “특별광역연합이라는 새로운 틀까지 만들어지면 예산과 사업이 특정 지역에 더 집중될 위험 등 도시 쏠림 현상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전라남도가 정부에 본 사안이 지역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의견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중앙의 요구에 아무 비판 없이 따르는 모습은 지방정부로서의 자율성과 책임을 포기한 것”이며,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하향식 행정 결정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영균 의원은 “광역연합이 필요한지 여부조차 지역 스스로 판단하지 못한 채, 하향식의 정부 주도로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은 문제”이라며, “전라남도 내부의 필요성과 도민의 바람에 따라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상향식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하며 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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