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유보통합연구회'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유보통합연구회'는 10월 13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강원 유보통합 어린이집·유치원 격차 분석 및 해소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유보통합의 필요성과 도내 급·간식비 기준 격차 분석, 단계적 해소 방안 및 로드맵 등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책임연구원 장동선 박사, 연구진 남미예·최기석 박사)이 수행했으며, 중간보고회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최종보고서는 유치원·어린이집 간 격차 해소의 핵심인 급·간식비의 격차를 집중 분석했다.

분석결과, 유치원은 교육청으로부터 월 12만원의 급식비를 지원받는 반면, 어린이집은 지자체로부터 월 7만원만 지원받아 약 1.7배의 격차가 발생했다.

또한 홍천, 양구 등은 군으로부터 지원이 없는 반면, 태백, 평창 등은 3~5세에게만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등 18개 시·군간 영유아 급간식비의 격차도 큰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급식비 단가 역시 유치원은 원아당 2,500원, 어린이집은 평균 1,605원으로 하루 995원(약 39%)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내 24,294명의 어린이집 아동에게 물가와 영양 기준을 반영하여 2026년 약 56억원의 급식비를 추가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보통합은 보건복지부의 보육 업무와 교육부의 유아교육 업무를 교육부로 통합 일원화하는 정책으로 전 정부에 이어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중앙 차원의 정부조직법은 2024년 6월 개정됐으나, 지방 차원의 유보통합은 아직 후속 입법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며, 도 업무의 교육청 이관, 교사 수급, 시설 인력기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최종 보고서에는 유치원·어린이집 간 격차 해소의 핵심인 급·간식비 기준 격차의 원인과 재원 구조 개편 및 거버넌스 구축, 단계적 해소 방안 등이 포함됐으며 이와 함께 급식 재원의 투명성 및 정확성 확보, 급·간식비 단가 현실화와 회계 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강원형 공평 급·간식 체계’ 3단계 로드맵의 제안을 통해 ▲2026년 회계코드 분리 및 단가 시범사업 ▲2027년 표준단가 도입 및 KPI 공시 ▲2028년 조리사 전면 배치 및 친환경 식재료 30% 달성 등 단계별 추진 방안이 소개됐다.

원미희 연구회장은 “내년도 당초예산 반영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했다”며, “유보통합의 첫걸음인 급·간식비 격차 분석 연구를 통해 실제적인 현장의 실행력과 제도화를 동시에 고려한 실무적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지역 내 유보통합의 염원이 아동권리 중심의 공정한 체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의회가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보통합은 복지부와 교육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보육·교육 현장주체들의 거버넌스가 필수인데 강원유보통합연구회는 국정 과제 해결에 의회 차원에서 접근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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