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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일수 의원, 교육청년국 예비심사서 시설 위치 및 수용인원 지적 |
[뉴스스텝] 도내 중증장애인 중 0.4% 만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수혜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 지역은 도내 장애인의 22%가 거주하고 있지만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은 단 한 군데도 없다.
전체를 통털어 학력 인정 시설은 전무하며, 시설별 운영 편차와 회계 기준도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일수 의원(국민의힘 · 거창2)은 3일 열린 교육청년국 대상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도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내 장애인 수가 18만 7,121명이고, 그 중 중증장애인은 6만 9,323명이다.
적어도 중증장애인은 일반 평생교육시설이 아닌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대상자인데, 도내 10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이용자가 올해 4월 기준 305명에 불과하다.
중증장애인 기준 0.4%만 수혜를 받고 있는데, 수요에 부응한다고 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설 10곳 중 절반이 창원에 집중되어 있다. 나머지 군 지역 장애인은 전체의 22%를 차지하지만 시설은 단 한 곳도 없다”며 “또한 10개 시설 모두 학력 인정 시설이 아니어서 시설에 다닌다고 해도 학력이나 자격을 인증받는다던가 취업으로 연계된다거나 하는 성과나 이를 위한 프로그램도 보이지 않는다. 프로그램은 모두 취미 생활 위주”라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지자체 예산과 교육청 예산을 받아 운영되는데 시설별로 그 비율도 매우 다르며, 어떤 곳은 인건비에도 미치지 않는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시설별 교사 혹은 전문인력 배치도 들쑥날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생교육은 근래에 와서 일반인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근처에 중증장애인을 보면 자기 생활을 꾸리며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도 얼마든지 많다”며 “그런 분들의 평생교육을 위해 앞서 제기한 문제점을 세밀하게 검토한 후 찾아서 개선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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