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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철규 경상남도의원, “현장 기반 산업정책·기초 통계 없는 보조사업 운영, 경남도 전면 재정비 필요” |
[뉴스스텝] 경상남도의회 임철규 의원(국민의힘, 사천1)은 1일부터 3일까지 열린 경제환경위원회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우주항공산업 인력 확보 문제, 서부경남 항만·물류정책 부재,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의 운영·통계 오류 등을 집중 지적하며 경남도의 근본적 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산업국 심사에서 임 의원은 “KAI와 협력업체 간 임금격차와 인력난은 구조적 문제로, 경남도와 사천시가 교육·기숙사·정주여건·외국인 인력 등 간접지원 체계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의 답은 현장에 있다”며 “도에서 주도적으로 상생문화 조성, 현장 모니터링, 관계자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통상국 심사에서는 경남도의 가덕도 중심 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임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은 아직 착공도 되지 않았는데 도정 전체가 가덕도에 과도하게 쏠려 있다”며 “경남의 유일한 공항은 사천이고, 삼천포·고성 일대는 부두·입지·수심 등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석탄전용부두로만 활용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동발전의 5조 원 규모 에너지전환 투자와 연계하여 서부경남 중심의 항만·물류전략 재정립을 촉구하고, “남동발전·사천·고성·경남도가 함께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어 환경산림국 심사에서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의 실효성과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 의원은 “시군마다 인구 대비 투입 인원이 지나치게 적어 현장에서 사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고, 도우미들이 수행하는 역할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실제 성과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는 보조금을 교부하는 데 그치고, 운영·집행 과정에 대한 점검 체계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구조에서는 분리배출 개선과 재활용률 향상이라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 사업이 현재 방식으로 계속 추진되는 것이 적절한지, 또는 근본적인 구조 재정비가 필요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운영 기준을 다시 점검해 달라”고 정책적 개선을 요청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산업·물류·자원순환 등 여러 분야에서 정책을 더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경남도가 현장의 요구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다듬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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