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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군청 |
[뉴스스텝] 함양군이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을 극복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울인 다양한 행정적 노력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2025년 7월말 현재, 함양군은 자체세원이 아닌 역외 유입세원인 자동차 기업민원 사업으로 약 94억 원의 세외수입과, 렌트카 유치사업으로 약 72억 원의 지방세 수입을 올렸다.
함양군은 새로운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보를 강화한 결과, 2024년 한해 동안 자동차기업민원사업으로 총 164억 원의 증지수입을 올렸으며, 2017년부터 누적된 수입은 845억 원에 달한다. 또한 2024년 말 약 1만 7,000대의 렌트카를 유치하여 새로운 세원 확보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함양군의 재정 운영 역량과 자립 기반 확충의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자동차 기업 민원 시스템을 통한 디지털 세입 혁신
행정 효율과 세수 증대의 두 마리 토끼를 잡다
함양군은 2017년부터 ‘온라인 자동차 기업 민원 시스템’을 전국 지자체 중 선도적으로 도입하며 디지털 기반의 세입 행정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자동차 신규 등록, 이전 등록, 저당 설정 및 말소 등 복잡한 민원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세원 관리의 정확성과 징수 효율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이 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증지수입은 164억 원에 달하며, 그간 누적 수입은 총 845억 원에 이른다. 단순한 시스템 운영을 넘어, 이는 함양군의 디지털 기반 행정 역량 강화와 새로운 세입 모델 정착이라는 측면에서도 높이 평가된다.
또한, 2016년 기준 137억 원이던 일반 세외수입 결산액이 2024년 360억 원까지 증가하면서,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단기간 내 이룬 성과가 아니라, 체계적인 기획과 꾸준한 정책 추진, 그리고 전담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이 어우러진 결과로 볼 수 있다.
렌트카 유치 사업 본격화
취득세·자동차세 중심의 지방세 수입 확대
함양군이 또 하나 주력해온 사업은 ‘렌트카 유치 사업’이다. 2024년말 함양군은 약 1만7천대의 렌트카를 유치해 관내에 등록시키는 데 성공했으며, 이로 인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 등 지방세 수입이 대폭 증대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렌트카 유치를 통해 2025년에만 취득세와 자동차세 등으로 약 120억 원의 지방세를 확보할 수 있게 됐으며, 추가로 보통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 단순히 지방세 확충에 그치지 않고, 지방교부세 수요 증가로 인한 추가 재정 확보 효과까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함양군은 렌트카 유치 대수를 50,000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또 다시 약 100억 원 이상의 자주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재정 자립도 제고와 미래지향적 재정 구조 혁신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외수입 징수율 상승과 체납액 감소
탄탄한 세입 기반 마련
함양군의 재정 확충 전략은 단순히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이는 데에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21년 기준 93.83%였던 세외수입 징수율은 2023년에는 94.19%로 상승하며, 군 단위 자치단체 중에서도 높은 관리 성과를 기록했다. 반면, 전국 평균은 하락 추세를 보이는 점에서 함양군의 전략적 접근은 더욱 돋보인다.
체납액 비율 또한 2021년 6.18%에서 2023년 4.63%로 감소하며, 체납 관리 측면에서도 모범적인 행정 성과를 입증했다. 체납 세원 관리 효율화는 곧 군의 재정 건전성 제고로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로, 향후 보다 정교한 분석 기반의 징수체계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세외수입 증가와 교부세 산정의 역설
중앙정부 제도 개선 촉구
다만, 이처럼 함양군이 세외수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과제가 발생하고 있다. 바로 세외수입 증가가 교부세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구조적 문제다.
현행 교부세 산정 방식에서는 자체 세입이 늘어나면 교부세 배정액이 줄어들 도록 설계되어 있어, 지자체 입장에서는 자주재원을 늘릴수록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역설’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함양군은 중앙정부에 교부세 산정 방식의 개선을 정식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세외수입의 필요 경비를 교부세 산정 시 반영하거나, 일정 비율을 인센티브화하는 방식 등이 제안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 개선은 함양군뿐 아니라 전국 기초지자체 전체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전문성과 열정이 만든 성과
함양 세무행정의 내일을 설계하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수치적 성과를 넘어, 함양군 세무행정 시스템의 정교함과 일선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함양군은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을 이루었고, 온라인 전산 자동화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했다. 나아가, 자동차 기업민원 전담 공무원을 채용하는 등 행정 조직 차원의 준비와 실행력도 함께 뒷받침됐다.
특히 과거 리스 차량 유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무 노하우와 전략적 행정 집행은 함양군 세무직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단지 한 해의 결과가 아니라, 축적된 경험, 체계적인 준비, 그리고 공무원들의 열정이 만든 결정체”라며, “앞으로도 함양군은 지방재정 확충의 모범 지자체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양군의 미래 재정 전략
자립도 제고와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구축
함양군은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재정 성장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세입 다각화와 체계적인 체납 관리, 제도 개선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 기업민원 시스템과 렌트카 유치 사업의 고도화는 함양군만의 특화 전략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참고할 수 있는 정책 벤치마크로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에는 보다 정밀한 세수 예측 체계를 도입하고, 데이터 기반의 세입 행정 강화, 인공지능 기반 자동 세입 시스템 도입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시도들은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되는 시대 흐름 속에서 함양군이 스스로 재정 기반을 확보하고 자립적인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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