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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의 교실 공교육의 한계와 대응방안 모색 의정토론회 |
[뉴스스텝] 충남도의회가 공교육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충남도의회는 16일 ‘위기의 교실, 공교육의 한계와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좌장인 교육위원회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은 “공교육의 구조적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충남형 광역 통신제 고등학교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평준화 제도는 출발선의 공정성은 확보했지만, 학생의 다양성과 진로 선택권을 지웠다”며 “획일적 수업이 학업 중단과 자퇴를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자인 순천향대 최근택 교수는 일본의 N고등학교(광역 통신제) 모델을 소개하며 “충남의 고교 평준화 정책이 입시 공정성 확보에는 기여했지만, 결과적으로 교육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획일화된 교과 운영이 학업 중단, 흥미 상실, 조기 자퇴로 이어지고 있다”며 ‘입시는 공정하게, 교육은 다양하게’라는 원칙하의 ‘충남형 평준화(Equalization) 2.0’ 모델을 제시했다. 이 모델은 기존 평준화 제도의 공정성을 유지하면서도 ▲난이도별 교과서 선택제 ▲학생 제안형 과목 개설 ▲지역 거점 학습센터(천안·아산·서산 등) 설치를 포함한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토론자들은 ▲공교육의 한계 극복을 위한 제도적 개선 ▲다문화·외국인가정 학생의 학습권 보장 ▲학업 중단 청소년 지원을 위한 통신제 고등학교 도입 ▲법·제도적 기반 마련 등 공교육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유성재 의원은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령을 개정해, 광역 통신제 고등학교를 새로운 학교 유형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충남이 전국 최초의 시범 모델로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공교육의 본질은 ‘모두에게 같은 교육’이 아니라 ‘각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학생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평준화 구조로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며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충남도교육청과 적극 공유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으로 발전시키고,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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