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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북도의회 김진엽 도의원 |
[뉴스스텝]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진엽 의원(포항8, 국민의힘)은 8월 25일에 열린 제35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포항 철강산업의 위기 극복 방안 ▲영일만대교 사업의 정상화 대책 ▲청소년 마약 중독 예방 및 대응 방안 등을 주제로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을 상대로 심도 있는 도정질문을 펼쳤다.
“포항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 촉구”
김 의원은 먼저 철강산업의 심각한 위기를 언급했다. 그는 “포항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견인해온 대표적 철강 도시지만, 지금 글로벌 공급 과잉, 탄소규제, 보호무역 장벽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미국의 50% 관세로 포스코와 현대제철 일부 공장이 가동을 멈추는 등 지역 경제가 벼랑 끝에 몰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철강산업의 위기는 단순히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라며 “포항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가 무너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또 최근 이상휘 국회의원이 국회 발언과 'K-스틸법' 발의, 포스코 포항제철소 현장 방문 등으로 정부 대응을 촉구한 사례를 언급하며 “국회 차원의 움직임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경북도가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일만대교 예산 전액 삭감은 경북 홀대”
다음은 영일만대교 건설 예산 1,821억 원이 2025년 제2차 추경 편성 시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노선 미확정’을 이유로 예산을 깎았지만, 이는 17년간 추진해온 국책사업의 일관성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노선 미확정에 따른 추진 불가’를 삭감 사유로 들었지만, 이는 17년간 추진된 국책사업의 일관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일만대교는 역대 정부가 초당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며, 대선 당시 이재명 야당 후보조차 공약으로 내건 국가적 과제”라며 “경북도가 정부의 결정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분명히 밝히고, 삭감된 예산을 되살리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도시는 흥망성쇠를 거듭한다.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은 도시는 살아남았지만, 변화를 외면한 도시는 결국 도태됐다”며 “지금 포항이 직면한 철강산업 위기와 영일만대교 예산 전액 삭감 사태는 단순한 일시적 난관이 아니라, 지역의 존립과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분기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포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가 중심에서 강력히 나서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소년 마약 확산, 교육·치료 시스템 시급”
마지막으로 경북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질문에서는 청소년 마약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성을 제기했다.
그는 “최근 20년간 전국 10대 마약 사범이 약 48배 늘었고, 경상북도도 2020년 0명에서 2024년 8명으로 증가했다”며 “청소년 마약 경험률은 2.6%로 흡연율 3.6%에 근접했지만, 예방교육 경험률은 43.2%로 흡연 예방교육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관련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마약 예방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고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사 부담을 줄이고 현장 친화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권역별 전문 예방요원을 배치하고, 이미 마약에 노출된 청소년을 위한 치료·재활 시스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정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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