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상북도의회 차주식 의원 |
[뉴스스텝] 경상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1)은 8월 25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대구경북신공항 등 국비 확보 총력, 청년 월세 지원 재정 분담구조 개선, 병원형 위(Wee)센터 설치 및 도립의료원 협력, 교육청 기금 운용 이자수익 부실 등 도정·교육행정에 대한 주요 현안을 제기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차 의원은 먼저, 대구경북신공항과 같은 대형 국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행정과 정치가 따로 움직인다면 사업은 좌초될 수밖에 없다”라며 2026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행정·정치 공조 체계 강화를 요구했다.
이어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관련해 청년 인구가 많은 도시일수록 재정 부담이 과도하다면서 “경산시가 전국 5위 규모 지원을 기록했음에도 현행 분담구조 때문에 시 재정이 큰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와 중앙정부가 청년 인구와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 분담구조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차 의원은 최근 정신건강 위기 학생이 급증한 현실을 언급하며, 김천·안동·포항의료원에 병원형 위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교육청과 도청이 협력한다면 경북만의 선도적 정신건강 지원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며 학생뿐 아니라 도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속한 설치를 주문했다.
아울러 약 1조 원 규모의 교육청 기금 운용 문제에 대해 “단독 입찰 구조 속에서 농협은행의 독점이 심화되고 있다”라며 금리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제2금고 도입과 평가항목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차 의원은 최근 대통령 주재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제기된 농협 독점 문제를 언급하며, “도교육청 금고 독점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공정한 경쟁 체계를 확립해 교육재정이 낭비되지 않고, 도민과 학생을 위해 제대로 쓰이도록 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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