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뉴스스텝] 극저신용대출사업 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채권 회수의 불투명성으로 비판받아 온 ‘극저신용대출’ 사업이 채권 사후관리 성과 통해 정책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극저신용대출’은 2020년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민선 7기 시절 도입된 정책으로, 실직ㆍ질병ㆍ소득 단절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자립과 재기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돼 왔다.

제도 도입 초기부터 “상환이 어렵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혈세 낭비”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책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확산됐다.

그러나 최근 집계된 상환 실적 등 채권 사후관리 실적은 이러한 우려와 달리 일정 수준의 정책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극저신용대출을 지원받은 약 11만 명의 도민은 2025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만기가 도래되어 본격적인 상환에 들어갔으며, 2025년 한 해 동안만 약 51억 원의 상환금이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23년 경기복지재단 내 전담조직이 구성된 이후 상담ㆍ복지연계ㆍ재약정 등 사후관리 체계가 본격화됐으며, 2025년 12월 말 기준 복지상담 58,829건, 복지연계 5,927건, 재약정 24,225건을 기록하는 등 채권 관리위원회 운영과 함께 체계적인 채권 사후관리 성과가 확인되고 있다.

이번 성과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설계한 포용금융 정책의 방향성이 현장에서 유효했음을 확인시켜 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단기적인 재정 효율성보다는 사회적 비용 절감, 불법사금융 유입 차단, 취약계층의 자립 가능성 확대를 중시한 정책 기조가 시간이 지나며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만식 의원은 “전체 대출 규모에 비해 아직 회수율이 충분하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니다”라며 “느리지만 정책 효과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적 회복에 필요한 시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서민금융복지의 역할이므로 성급한 성과주의로 정책의 방향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상환 관리 체계를 더욱 정교화하고, 채무자의 재기 지원과 상환 유인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운영 개선 방안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미 있는 상환 성과가 누적되면서 포용금융 정책에 대한 사회적 신뢰 회복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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