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양구군, 민통선 북상·군사시설 규제 완화 건의 |
[뉴스스텝] 양구군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접경지역 내일포럼 시장·군수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접경지역 내일포럼'이 주최했으며, 박정 대표위원과 연구책임의원인 이기헌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과 접경지역 시·군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이날 간담회에서 양구군의 대표 관광지인 두타연 일원의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핵심 현안으로 '방산면 두타연 관광지 일원의 민통선 초소 북상 이전'을 적극 제안했다. 양구군은 현재 두타연 지역이 민간인 출입통제선 내에 위치해 있어 출입이 어렵고, 이로 인한 방문객 감소로 지역 상권 침체와 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사단 해체 이후 지역 상경기 위축이 더욱 심화되어, 두타연 관광 활성화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양구군은 관할 부대인 21사단과 협의를 거쳐 방산면 이목정초소의 3.0㎞ 북상 이전과 동면 비득초소의 2.7㎞ 북상 이전을 요청했다. 이는 초소 이전을 통하여 두타연이 관광 중심지로 재조명되고, 지역 상권 활성화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서흥원 군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농수산물 가공·제조시설 신축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별도의 제안서를 국회의원들에게 제출했다. 양구군 전체 면적의 약 49%가 군사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특히 해안면과 방산면은 대부분이 군사 보호구역에 포함돼 농산물 제조·가공시설 신축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농촌 경제 활성화와 지역 산업 발전의 핵심 전략인 6차 산업화 추진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으며, 이는 곧 지역 내 고용 창출과 소득 증대 기회 상실로 이어져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양구군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군사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농수산물 제조·가공시설 신축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6차 산업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흥원 군수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양구군을 비롯한 접경지역이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과 지역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중앙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라며, "향후 관련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와 논의를 이어가 제안된 안건들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양구군을 비롯한 각 접경지역 시·군들이 지역 현안과 정책 제안을 제시하며, 중앙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하는 등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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