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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정환 전라남도의원, 자부담 10~30%도 부담스러운 취약계층 풍수해보험 지원 확대 시급 |
[뉴스스텝]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지난 9월 1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풍수해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도 차원의 정책적 결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모정환 의원은 현재 풍수해보험이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92%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10~30%의 자부담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보험은 여전히 ‘남의 이야기’”라며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재해 피해 위험이 높은 계층일수록 보험 가입률이 낮은 현실을 언급하며, 정책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침수 위험 지역 주민,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험료 전액 또는 추가 지원이 제도화되어야 한다”면서, “풍수해보험이 실질적인 안전망으로 기능하려면 보다 적극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촌 지역의 가입률이 20%에도 못 미치는 현실을 짚으며,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도 원인이지만, 결국 가장 큰 장벽은 경제적 부담”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보험료 몇만 원을 아끼다 수천만 원의 피해를 떠안는 상황을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모정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풍수해보험료 자부담분 추가 지원 제도화,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대상 전액 지원 대상 확대, ▲가입률 제고를 위한 인식 개선 홍보 강화를 위해 도와 시군에 정책적 결단을 촉구했다.
특히 그는 “풍수해보험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도민의 삶과 재산을 지키는 공공안전망”이라며, “재난 앞에서 더 취약한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전라남도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강풍,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 온실, 상가 등의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 보험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최대 92%까지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가입률 저조와 제도 사각지대 문제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 복구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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