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평가위원장 임미선 의원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지난 12월 11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2024년 제3차 입법평가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임미선 의원(국민의힘, 비례)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도의원 6명과 입법전문가 6명을 포함하여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시행 중인 조례가 당초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실제로 도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등 실효성을 평가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시행 중인 입법평가 제도는 지역 실정과 시대 흐름을 반영한 결과물 도출로 타 시·도의회로부터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임미선 위원장은 “조례가 도민의 일상과 지역 사회의 발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입법평가위원들과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와 전문적인 평가를 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선출 소감을 밝혔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는 제정 또는 전부개정 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조례의 적법성, 실효성,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조례의 입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유지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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