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창수 강원특별자치도의원, 5분 자유발언, “사립유치원 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촉구” |
[뉴스스텝] 한창수 강원특별자치도의원(국민의힘, 횡성1)은 4월 8일 제3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사립유치원의 열악한 시설 환경 문제를 지적하고, 실질적이고 형평성 있는 재정지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폐원한 사립유치원 수는 14곳에 이르며, 현재 도내 사립유치원 상당수가 평균 30년 이상의 노후 시설로, 안전사고 위험을 안고 운영되고 있음에도 낮은 충원율과 재정 한계로 인해 자체 개보수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공립유치원에 투입된 시설 개선 예산이 약 310억 원인 반면, 사립유치원에 지원된 시설 개선비는 41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마저도 상당 부분이 기자재 구매에 사용돼, 실제 건물 보수와 안전시설 개선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창수 의원은 “사립과 공립의 재정 격차가 유아의 교육환경 격차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라며, “모든 유아가 동등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의 시설 상태를 전수조사하고, 시급성과 안전성을 기준으로 단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두고 있어,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실행 가능한 정책이며, 교육청의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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