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시의회 조경구 의원 |
[뉴스스텝] 대구시의회 조경구 의원(수성구2)은 9월 3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 도로 관리 부실과 지반침하 위험을 강하게 지적하며,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조 의원은 “최근 5년간 대구시에는 포트홀 민원만 3만 1천 건이 접수돼 하루 평균 17건꼴로 시민들이 도로 위험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러나 2022년에 신고된 도로포장 불량 구간 14만 7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아직도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이어 “같은 기간 도로포장 불량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137건 발생했지만, 피해자 보상은 33건에 불과해 시민들이 사고 피해와 더불어 법적 분쟁까지 떠안고 있다”고 말할 예정이다.
특히, 조 의원은 대구시 도로 상태 조사 결과를 근거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한다.
“2024년 기준 대구시 도로의 불량(D) 등급은 19%, 매우불량(E) 등급은 5.6%로, 전체의 24.6%가 위험한 도로로 판정됐다.
이는 대구시 도로의 약 4분의 1이 ‘위험한 길’이라는 뜻”이라고 밝힌다.
그리고, 지하 안전 문제도 빠뜨리지 않았다.
최근 5년간 대구에서는 달서구 파호동, 동구 방촌동, 북구 구암동 등에서 총 12차례의 지반침하가 발생했다.
조 의원은 “주요 원인은 20년 이상 된 노후 상·하수도 관로와 미흡한 관리”라며 “대구시가 관리하는 상·하수도 관로 1만 5,713km 가운데 63%가 20년 이상 노후화된 상태지만 교체 계획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실제 상수도의 경우 교체가 시급한 구간이 695km에 달하지만, 향후 3년간 교체 예정 구간은 196km(28%)에 그친다.
하수도는 20년 이상 노후구간이 4,564km에 달하는데 2029년까지 교체가 계획된 구간은 183km로 전체의 4%에 불과하다.
조 의원은 “이러한 속도라면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 대구시민은 지반침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대구시의 보다 적극적인 교체 계획 수립을 촉구한다.
이어, 예산 문제도 지적한다. 그는 “대구시 도로 유지관리 예산은 연평균 150억 원에 머물고 있으며, 이 가운데 실제 포장 정비 예산은 49억 원뿐”이라며, “포장정비 1㎢당 예산을 비교해 보면 대구는 3억 원으로 부산(4억 원), 광주(8억 원)에 크게 못 미친다”고 밝힌다.
조경구 의원은 △도로 유지관리 예산의 단계적 확대 △불량도로 및 사고 다발 지역 우선 보수 △노후 관로 교체율 대폭 확대 △민원 처리 기한 지정과 사후 관리 강화 등 4대 개선책을 제안한다.
끝으로, “도로는 도시의 혈관이다. 혈관이 막히면 몸이 병들듯, 도로가 상하면 도시도 병이 든다. 포트홀을 방치하면 사고로, 씽크홀을 외면하면 재앙으로 이어진다”며, “대구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으며, 즉각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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