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일 서울시의원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11월 26일 열린 경제실 예산안 심사에서 중소기업의 창업 의욕 저하 현상과 서울시의 주요 개발 사업 추진 의지에 대해 질의했다고 밝혔다.

김용일 의원은 중소기업 실태조사 현황을 두고 주용태 경제실장에게 기업이 소기업에서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하며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기본적인 순환 구조가 정체되고 있다면서,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데까지 평균 33.8개월(부동산 6개월, 제조업 41개월)이 소요되며, 78%가 신사업 추진을 안 한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상법 개정 등의 제도적 환경이 기업의 창업 의욕을 꺾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DMC(디지털미디어시티) 개발 사업에 대해 DMC의 교육첨단부지 D4, 홍보관 부지 D2-1 부지의 접근성이 매우 좋은데 매각 가격이 공시지가의 2배 수준이라며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롯데몰 부지의 합필을 통해 앞으로 개발이 순항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DMC 활성화 지원 예산이 기존 4.75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축소된 점을 문제 삼으며, 서울시가 DMC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잃은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리고 새로 출범한 서울투자진흥재단 예산과 관련하여 총액 88억 원 대비 운영비가 24억 원으로 비중이 크게 보인다고 지적하며, 예산 배분의 효율성을 지적하고, “투자진흥재단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중·장기적 성과가 중요하지만, 단기적인 성과 역시 중요하다.”라며 재단의 예산을 운영비보다는 투자 유치 사업비에 중점적으로 배분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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