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라남도교육청 |
[뉴스스텝]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반민주적인 비상계엄을 극복하고 K-민주주의를 새로 쓰고 있다.
우리 현대사와 헌정사를 보면, 군대를 동원하여 국민을 통제하는 비상계엄은 항상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시키거나 위태롭게 했다.
크게 아홉 차례 진행된 비상계엄과 헌법개정은 헌법을 가르치기 부끄러울 정도로 일그러진 역사를 가지고 있었으나 87년 6월 항쟁으로 현재의 민주헌법이 탄생했다.
이번에도 과거 집권 연장과 반란의 수단으로 사용된 비상계엄이 우리 역사에 다시 등장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으나 불의에 저항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평화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다.
이번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은 오히려 대한민국이 오욕의 역사를 떨쳐내고 K-민주주의를 보유한 정치적 선진국으로 대전환하는 역설을 낳고 있다.
특히, 전남은 비상계엄의 역사를 더 아프게 겪었으며 여전히 역사적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
최초의 계엄이 1948년 여수·순천 지역에 발령되어 수많은 지역민이 희생되었다.
그로부터 73년이나 지난 2021년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절차가 진행 중이다.
1980년 비상계엄도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촉발해 무고한 시민을 희생시켰으며, 이 사건 또한 1995년이 되어서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명예회복을 이뤘다.
이러한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서 노벨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도 여수·순천 10·19 사건에 이어진 제주 4·3과 광주 5·18을 주제로 역사적 진실과 그 속에서 드러난 인간애와 존엄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처와 저항의 역사는 오늘날 ‘전남 의(義) 교육’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전남 의(義)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헌법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지금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판단 아래 ‘계엄령 역사’와 ‘헌법읽기 자료’를 개발해 학생들이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체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계엄령 역사’ 자료는 첫 계엄선포로 일어났던 여수·순천 10·19사건(1948년 10월 21일 계엄령)을 비롯해 5·18민주화운동의 원인이었던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등 주요 비상계엄 사례를 중심으로, 시민 저항과 헌법적 쟁점을 다룬다.
‘헌법 읽기’ 자료는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작동하고 있는 헌법 정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헌법 1조와 제77조 등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의 원칙을 학생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이들 자료를 2025년 새 학기 시작 전까지 각급 학교에 보급해 학생들이 민주주의 가치와 전남 의(義) 정신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 민주주의 가치 실현 교육을 위해 헌법교육 전문가를 초청해 교직원 연수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이번 헌법교육과 계엄령 역사교육은 학생들이 민주주의와 공동체 의식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전남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며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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