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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장훈 의원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장훈 의원(국민의힘, 가양1·2동, 방화3동, 등촌3동)은 제31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강서구청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주민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원래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지금은 ‘원수에게도 권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피해 사례가 빈번하다”며 “특히 토지 확보 지연, 착공 지연, 공사비 인상, 불투명한 자금 운영 등으로 주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 내 지역주택조합 118곳 중 실제 착공에 돌입한 곳은 14곳에 불과하며, 착공까지 평균 11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정비사업보다 3~5년 더 긴 기간으로, 사업 지연과 주민 피해가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강서구 역시 지역주택조합 관련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 문제는 단순히 개별 조합의 갈등을 넘어 구 전체의 주거환경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구청장에게 ▲강서구 내 지역주택조합 사업 현황 및 민원 건수 공개 ▲사전 점검 체계 강화 및 허위·과장 광고 단속 ▲조합원 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법률 지원 창구 마련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제도 개선 로드맵 마련 등을 질의했다.
또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단순 점검에 그쳐서는 안 되며, 구청이 주민과 정보를 공유하고 피해 구제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조합별 진행 상황과 민원 처리 결과, 법적 조치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해 주민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허점으로 인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강서구만큼은 구청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더 큰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구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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