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균형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 질의하는 허훈의원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 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4일 제327회 정례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법원 집행정지가 인용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남산 곤돌라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일부 도시재생 사업지들의 재개발 선회에 따른 매몰 비용 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남산 예장공원-남산 정상 구간을 오가는 남산 곤돌라 공사는 지난 9월 착공식을 열고 첫 삽을 떴지만 남산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과 일부 시민단체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공사에 제동이 걸렸다.
허 의원은 “시가 추진중인 남산 곤돌라 공사는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공재인 남산에서 케이블카 독점 체제를 막고 시민들의 접근성·편리성을 강화하는 등 남산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향후 항고 과정에서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해 시민들의 남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 의원은 전임 시장 시절부터 지정된 도시재생 사업지의 재생 효과 부진에 일부 사업지가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재개발·재건축으로 선회함에 따라 발생한 매몰비용 2,434억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허 의원은 “2017년부터 지정되어온 도시재생 사업지 52곳 중 절반에 가까운 22곳은 이미 각종 재개발 사업에 착수해 기존에 도시재생 명목으로 투입된 예산 2,434억 5,300만원이 매몰 비용으로 전락했다”며, “이 때 조성된 각종 도시재생 시설들은 주거지 노후화나 원주민 유출을 막지도 못하고 경우 폐쇄하거나 철거되어 시민들이 아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수장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정책으로 정작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들과 낭비되는 세금”이라며, “서울시 정책이 시민 입장에서 꼭 필요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승원 균형발전본부장은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곤돌라 설치를 바라는 시민들이 많은 만큼 공공성에 대한 부분을 법원에 적극 소명할 수 있도록 항고를 준비하겠다”며, “도시재생 사업지가 일부 재개발·재건축으로 돌아서며 발생한 매몰 비용 문제가 추후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지역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더욱 신경쓰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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