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토교통부 |
[뉴스스텝] 정부는 1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한다.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및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❶ 속도 혁신 :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 실현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24.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8년까지 순차 개통을 완료한다.
또한, B·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적기 개통(B노선 ’30년, C노선 ’28년)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하여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연다.
한편,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하여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한다.
A·B·C 노선 연장은 先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 협의, 後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을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가칭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하여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나간다.
❷ 주거환경 혁신 :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을 통한 삶의 질 제고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제고할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약 11조원)을 활용하여 집중 투자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투자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도 신설한다.
관계기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중재하여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❸ 공간 혁신 : 철도·도로 지하화를 통한 도시 공간 재구조화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24.1 공포, ’25.1 시행)에 맞추어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한다.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24.12)하여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또한, 상부 공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해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거점 조성 및 공간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에 대해서도 검토해나간다.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한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26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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