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토교통부 |
[뉴스스텝] 정부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8월 14일 ｢제4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이번 제4차 TF 회의는 지난 주 국토부, 기재부가 함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일)의 세부 추진계획을 점검하기 위한 제3차 TF회의(8.9일)에 이어, 대책을 이행하는 LH, HUG, 부동산원 등 각 기관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참석한 공공기관들은 공급대책에 따른 목표와 추진계획 등을 발표하고, 향후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먼저, LH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신축매입 11만호+ɑ｣ (서울은 비아파트 공급상황이 정상화 될 때까지 무제한 매입)달성을 위해 추가 물량에 대한 사업자 모집 공고를 금일(8.14) 시행하고, TF팀 구성 등 인력보강과 수시접수 전환 등을 통해 매입약정 체결기간을 최대 3개월 단축(7 → 4개월)할 계획이다.
특히, 신축매입 약정의 경우 7월말 기준 7.7만호에서 8.8만호로 1만호 이상 늘어나는 등 민간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LH는 설명했다.
공공택지 민간 착공 촉진을 위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도 8.19일부터 연말까지 수시로 접수받아 `25년 내 착공을 조건으로 체결을 추진하고, 後분양 공공택지의 先분양 전환을 위한 변경계약 체결 등 조치도 즉시 착수한다.
다음으로, HUG는 최근 제1차 입주자 모집을 시행하여 높은 경쟁률(89:1)을 보인 기존 ‘든든전세 주택’에 추가로 대책에서 새롭게 선보인 ‘든든전세 주택 Ⅱ’ 유형* 신설을 위해 공사내규를 즉시 개정한다.
초기사업비 한도 상향(50 → 60억원) 등 정비사업 대출보증 규모 확대와PF보증, CR리츠 모기지 보증 등 금융지원도 8월부터 관련 내규 개정 등을 통해 신속 추진한다.
아울러, 부동산원은 9월 중 ‘공사비 검증 지원단’을 신설하여 공사비 관련 갈등이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전문가 컨설팅 지원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을 밀착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금일 참석한 협·단체들은 이번 대책이 주택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 주거안정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맞춤형 방안이며, 특히, 공급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서울·수도권의 시장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신속한 후속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업계도 적극 동참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시기, 원하는 지역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주택공급 대책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정부, 공공기관과 민간이 함께 협력하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등 민·관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주택공급 대책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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