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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영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어선 감척 사업, 어업인 눈높이에 맞게 현실화해야” |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이지영 의원(민주당, 고성)은 15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어선 감척 사업 지원금이 어업인들의 기대와 차이가 크다면서, 어업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과 도 차원의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지영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어획량 급감과 유류비 등의 비용 폭등으로 한계에 내몰린 어업인들의 절박한 현실을 대변하며, “감척을 신청하고 지원금을 받으면 그것으로 노후를 보내야 하는데, 현재의 보상가는 어업인들의 눈높이 및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감척을 신청했다가 감정평가액을 통보받고 중도에 포기하는 어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감척 포기율은 근해 어선 29%, 연안 어선 9%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원도가 단가 산정 방식 등 어업인들의 입장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해양수산부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어민들이 억울해서 이의신청하더라도 재평가 과정에서 기존 평가액보다 금액이 더 낮게 책정될 우려가 있어, 두려운 마음에 이의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어민들 입장에서 정당한 권리 구제를 요청했다가 오히려 기존보다 불리한 결과를 받지 않도록 확고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국비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므로 폐업 어업인들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도 차원의 추가적인 지원이나 이차보전 확대 등 다각적인 보완 대책 마련을 검토해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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