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생현안 중심 입법평가로 자치입법 실효성과 책임성 강화 |
[뉴스스텝] 경상남도의회는 9월 15일 제2기 입법평가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는 도의원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법률 및 정책 전문가 17명으로, 기존 위원회의 경험과 연속성은 이어가고 전문성은 한층 강화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입법평가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2025. 9. 14.~2027. 9. 13.)이며, 도의원은 제12대 의원 임기 종료일인 내년 6월 30일까지 활동한 뒤 제13대 원구성에 따라 재위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2025년 제3차 평가부터 조례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맡게 되며▲현행 조례의 실효성 분석 ▲위법․ 중복규정 개선을 통한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조례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질적인 개선 및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학범 의장은 수여식에서 “다양한 정책수요와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도민의 생활여건에 부합하는 조례 정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입법평가를 통해 자치입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도민 권익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립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2023년부터 입법평가 제도를 도입해 지금까지 7차례 회의를 통해 경상남도 및 도 교육청 조례 95건을 평가했고, 그 중 64건의 조례가 개정됐거나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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