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미선 의원 |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미선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일(수) 제335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강원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경제국장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사업 현황 △ 소비 활성화를 위한 강원상품권 운영 방향 △ 물가관리 정책으로서 착한가격업소 운영 방향 등을 질의하며,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도내 소상공인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내수 부진을 지적하며, 숙박·음식점업 등 서비스업에 편중된 산업 구조적 문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불안정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외부 요인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고 내수경기가 반등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자영업자의 대출은 생계형 대출이 대부분이고, 여기서 문제가 더 커지면 ‘도미노식 부채위기’로 이어지는 만큼 기존 부채와 고정비 부담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함께 해결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하며, “채무 면제나 이자 조정, 개인회생이나 파산 지원, 재정 지원 등 맞춤형 처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 활성화 정책으로서 강원상품권의 효과가 “새로운 소비를 유도하고 창출하기보다는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며, 정책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대부분의 등록업소가 외식업에 편중되어 있고, 인건비와 재료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물가관리 정책으로서 착한가격업소 운영방향이 적절한지 효과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해결방안 모색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도지사와의 질의를 통해 “강원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오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존 방식과 다른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도민의 삶 향상과 강원 경제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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