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원도의회 정재웅 도의원 |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재웅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5)은 12일 제33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강원연구원, 중도개발공사 및 강원개발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원연구원, ‘지나친’ 행사 중심 사업
정 의원이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강원연구원은 2020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총 112회의 포럼 및 세미나를 개최했고, 2022년 9월 현진권 원장 취임 이후부터 2024년 말까지 총 299회의 포럼 및 세미나를 개최하여 3배 가까이 많은 행사가 진행됐다.
강원연구원은 강원도의 ‘씽크탱크’ 역할을 위해 설립됐으나 현 원장의 취임 이후 과도한 행사 중심 사업, 감사 문제, 포럼 및 세미나 강사진의 성향 문제 등 끊임없는 논란이 지속되어 본연의 목적 외로 주목받아 왔다.
정 의원은 “행사 중심 사업에 예산과 인력이 소모되는 만큼 결과물이 나오는지, 또 그것이 도 시책에 반영되는지 의문이다. 편중된 강사진 문제부터 교양강좌 같은 포럼 구성까지 그동안 치외법권 지역과 같은 강원연구원을 만든 도의 방관이 지나쳤다.”고 꼬집으며 강원연구원이 본연의 목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에서 연구원 운영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허구일 뿐인 GJC 영업양수도 논리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월 도의회에 GJC와 강원개발공사의 통합 방안을 보고하며 도에 대한 GJC의 채무내역으로 대위변제금 2,050억 원을 확인하고, GJC가 존속하는 경우 1,800억 원의 도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 반면 GJC를 청산해 강원개발공사에 영업양도할 경우 500억 원의 현물출자로 사업재개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GJC의 도에 대한 채무는 대위변제금만이 아니라 그에 대한 이자 124억 원, 도유지 잔금 102억 원 및 그에 대한 이자 5억 원, SPC 구성단계에서 현물출자한 98억 원, 2024년 하반기 추가 출자 295억 원, 2025년 상반기 추가 출자 예정 300억 원을 모두 포함해서 보아야 한다. 총비용이 2,974억 원임에도 전혀 부채내역으로 보고 있지 않다.
이 자체가 도 영업양수도 계획의 중대한 오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 의원은 2022년 9월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당시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에 보고한 자료를 통해 당시 3,714억 원으로 평가됐던 매각대상 부지 가격이 2024년 8월 강원개발공사 사업성 판단에서 약 1,568억 원으로 산정된 점을 짚으며, “재산의 헐값 양도가 GJC 주주총회 의결을 거친 것인지,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정상적 보고와 동의절차를 거친 것인지?”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GJC와 강원개발공사의 통합에 있어 도민의 편에 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행정복합타운 사업 즉각 보류 요청
강원특별자치도는 신청사 이전을 계획하며 주변 일대에 행정복합타운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강원개발공사가 맡고 있는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사업은 총사업비 9,030억 원으로 그 중 약 7,200억 원을 공사채 발행으로 진행한다.
정 의원은 “강원개발공사는 알펜시아 조성사업 이후 강원랜드 주식배당금과 강원도의 주식매입, 현물출자로 이익을 얻고 있다. 이러한 재정 상황에서 도의 현물출자를 통해 인위적으로 부채비율을 감소시키고 추가 공사채를 발행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과연 강원도의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가?”라고 우려를 표하고, “신규 인구유입 요인 분석도 없이 작금의 부동산 경기 침체, 경제 장기침체 상황에서 주변 다원지구 및 학곡지구 조성까지 감안한다면 엄청난 후폭풍을 예상할 수 있다.
원도심이 황폐화되는 것을 대안 없이 지켜만 볼 것인가? 또한 공사채 발행 외에 비용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덧붙여 정 의원은 “‘묻지마’식으로 사업을 밀어붙인다면 제2의 알펜시아 사태, 강원특별자치도 파산선고로 이어질 수 있다. 현 상황에 대해 꼼꼼한 분석과 검토로 향후 대응 방안을 분석해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복합타운의 즉각 보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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