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권혁열 강원도의원,“강원교육청 기금 2년 연속 감소” |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 재원으로 기금에서 5천868억원을 충당하면서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기금 규모가 축소된다.
12월10일 권혁열 의원(강릉ㆍ국민의힘)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내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각각 4천214억원과 1천654억원을 교육비특별회계인 그린스마트스쿨 및 강원형학교시설개축 등의 세출사업 예산으로 활용한다.
이에 따라, 내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기금 규모는 올해보다 1천578억5천553만9천원 감소한 1조6천899억3천912만1천원으로 줄어든다.
올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기금 규모는 전년대비 13.8%(2천950억8천527만9천원) 감소한데 이어 내년에도 올해 대비 8.5% 감소하는 등 2년 연속 축소된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기금 규모가 이 처럼 줄어든 것은 최근들어 중앙정부 이전수입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세입 예산 감소분을 기금에서 충당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권혁열 의원은 “세입 감소분에 대한 세출 구조 조정 등 긴축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손쉽게 기금을 활용하다보면, 장기적으로 기금의 건전 운용을 해칠 수 있다”면서 “세입 감소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불요불급한 세출 예산을 줄여 나가도록 하고, 기금은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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