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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수원5, 국민의힘) |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수원5, 국민의힘)은 2025년 9월 15일 경기도교육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학교급식실 조리실무사 충원률 통계 등’ 및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현황 등’ 자료를 분석하여 이와 같이 밝혔다.
매년 증가하는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 대책 세워야 한다!!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의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통계를 살펴보면,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내에서 최근 3년간 151명{▲2022년 49명(산재 요양 승인 신청자 62명), ▲2023년 46명(산재 요양 승인 신청자 57명), ▲2024년 49명(산재 요양 승인 신청자 56명)}의 산업재해가 발생했고,
수원교육지원청 관내에서 최근 3년간 126명{▲2022년 36명(산재 요양 승인 신청자 39명), ▲2023년 38명(산재 요양 승인 신청자 42명), ▲2024년 52명(산재 요양 승인 신청자 49명)}의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위와 같이 경기도교육청 관내 25개 교육지원청 중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및 수원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에서의 산업재해 발생 인원이 다른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에서의 산업재해 발생 인원보다 눈에 띌 정도로 많았다.
특히 수원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 정원과 비슷한 용인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 산재 발생 인원{총 70명, ▲2022년 15명(산재 요양 승인 신청자 15명), ▲2023년 26명(산재 요양 승인 신청자 31명), ▲2024년 29명(산재 요양 승인 신청자 33명)}인데 이는 수원교육지원청 관내 조리실무사의 산재 발생 인원보다 현저하게 적은 것이다. 그래서 조리실무사의 산재 발생 인원이 많은 학교 급식실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 추진을 신속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호겸 의원은 “조리실무사가 안심하고 아이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폐암 환자가 발생한 급식실 및 조리실에만 ‘공기살균기’를 설치하지 말고 산재가 발생한 학교는 물론이고, ‘공기살균기’ 설치를 원하는 학교 모두에 보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형 환기설비 개선 사업 적용 학교 급식실 확대해야!!
현재 ‘경기도형 환기설비 개선 사업’ 적용 학교가 32개교에 불과하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형 학교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매뉴얼’까지 제작한 바 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형 환기설비 개선 사업’ 적용 학교 급식실을 신속하게 확대하여 안전한 학교 급식실을 만들어 조리실무사의 산재 발생률을 감소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청년층의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 지원 유인책 내놓아야 한다!!
김호겸 의원이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경기도교육청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 충원률 통계 등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들은 50대 여성이고, 조리실무사 1인당 학생수가 ▲2022년 113.9명, ▲2023년 113.2명, ▲2024년 109.3명으로 조리실무사들이 상당한 격무(激務)에 시달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 관내 25개 교육지원청 중 조리실무사 1인당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곳은 ▲2022년 4곳, ▲2023년 4곳, ▲2024년 5곳이었는데, 2023년까지 영평, 여주, 연천, 포천 교육지원청이었고, 2024년 가평교육지원청이 100명 미만으로 편입됐다. 즉 경기북부지역 소재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조리실무사 1인당 학생수가 100명 미만이었다.
특히 조리실무사의 성비(性比)를 보면 여성이 99% 이상을 차지했고, 평균연령은 주로 50대였다. 짧은 시간에 1인당 100명 이상의 급식을 준비해야 하는 상당히 높은 노동 강도를 감당해야 하는 조리실무사가 50대 여성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각종 산업재해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청년층 및 40대 장년층의 조리실무사 지원을 유인하여 산재 발생 빈도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호겸 의원은 “안전한 근무환경과 노동 강도에 따른 적절한 급여 보상 체계가 갖추어지면 청년층과 40대 장년층의 조리실무사 지원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의견을 내면서, “현재와 같은 학교 급식실 환경으로는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의 산재 발생을 감소시킬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급식실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 청정 살균기’ 도입은 물론이고, ‘조리 로봇’의 적극적인 도입을 통해 안전한 급식실을 만들기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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