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우기수 경남도의원, “경남도 전문성 강화로 남는 예산 줄이자” |
[뉴스스텝] 우기수(국민의힘, 창녕2) 도의원은 22일 제4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도의 예산 집행에 있어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경남도와 18개 시군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편성된 예산 중 당해 연도에 집행되지 못한 불용·이월액이 총 25조원에 달하며, 이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4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기수 도의원은 “경남도만 따로 본다면, 1년에 평균 약 5천억 가량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불용 또는 이월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언급하며, “또 경남도의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세수오차비율이 평균 94%로, 전국 지자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우기수 도의원은 “세수 부족으로 인한 긴축재정이 필요한 시기에 경남도의 정확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25년도 예산편성과 심사 시기 즈음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집행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성과평가를 반영하여 예산편성 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동시에 세수오차비율을 100%에 가깝게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우기수 도의원은 "불용·이월액을 줄이고 세수오차비율을 개선하기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철저한 예산심사와 결산 검사가 필요하다"며, “예결산 심사 권위와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예결특위 위원장의 임기를 최소한 1년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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