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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 |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순세계잉여금의 사업비·인건비 계정에 각각 편성된 배경과 예산 편성 과정의 절차적 적정성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1차 추경 사업비 계정(89억원)과 2차 추경 인건비 계정(248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나눠 편성되고 있는데, 실제 예산 효율성 확보를 위해 1차 추경에서 즉각 반영했어야 한다”며 “특히 누가 분리 편성을 요구했는지와 작년에 남았던 인건비를 몇 개월간 일부러 누락시킨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작년 인건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했는데, 이번 추경에서 인건비 205억원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내년에 또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질타했다. 이와 함께 “사업비·경상비를 각각 20%, 10%씩 일괄 삭감해 도민의 안전과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담보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편성하는 것은 과연 올바른 예산 편성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강웅철 의원은 올해 본예산의 순세계잉여금 300억원이 1·2차 추경으로 337억이 증가한 637억원 편성을 지적하면서 매년 반복되는 순세계잉여금의 추이를 반영하여 예산을 계획적으로 편성할 것과, 향후 결산 결과와 연계해 인건비 계정의 예산 누락 및 편성 문제를 개선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아울러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철저한 관리와 감시를 통해 경기도 예산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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