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장진영의원 |
[뉴스스텝]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장진영(국민의힘, 합천) 의원은 제41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농어업인수당에 국비 도입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가격경쟁력이 약한 농어업 분야에 피해가 집중됐고,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상기후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 및 농어업 소득감소는 농어촌의 고령화로 인한 지방 소멸을 초래하고 있다.
농어촌을 소멸위기로부터 지키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과 이미 전국구 제도가 된 농어업인수당의 지역간 형평성 문제, 지방자치단체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 현실적인 문제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더 이상 농어업인 수당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제도시행으로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제정할 것과 농어업인 수당 지원을 위한 국비 지원 등을 제안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국민의 먹거리 주권 확보 및 농어촌 지역의 경영버팀목 역할을 굳건히 다진다는 계획이다.
장진영 의원은 ‘농어업은 국민의 생명유지와 식량안보에 필수적인 국가 기간산업이자 생명산업으로, 이를 유지하기 위한 농어업인과 농어촌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은 국가의 책무이다’라며, ‘농어업인 수당의 국가정책화와 국비 지원은 농어가의 사회안전망 구축과 농어촌 지역의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건의안은 오는 제417회 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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