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 “교통 범칙금·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촉구” 건의 |
[뉴스스텝] 경상남도의회를 중심으로 현재 국고로 귀속되는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지방세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광역단체가 함께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남도의회은 오는 15일 인천광역시의회 주관으로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 예정인 대한민국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참석하여 “교통 범칙금·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최 의장은 건의안에 대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각종 교통사고 지표에서 매년 하위권을 기록해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안정적·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나, 교통안전시설 설치·운영 비용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열악해 적정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는 대표적인 교통안전시설인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유지관리 및 정기검사 등에 매년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고 있으나, 교통위반 범칙금·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고(일반회계 세외수입)로 귀속되고 있어, 이를 교통안전시설 확충·개선이라는 원래 목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상황, 지방 재정자주도 제고,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여건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무인단속카메라) 설치·관리 비용의 지자체 전액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통위반 범칙금·과태료 수입을 지자체 세원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이날 협의회 회의에서 논의를 거치게 되며 채택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택될 경우 행정안전부 등 소관부처로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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